윤석열 대통령이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8년 만에 재도입됐다. 또 윤 대통령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 주는 부담금 정비"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 6000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예시로 들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겠다고 했다.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폐지할 규제 폐지, 손볼 것은 개선"
특히 규제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며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이어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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